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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명수'의원 ,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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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기자
기사입력 2021-06-07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및 이사장 동시선거 실시를주요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 대표발의로 6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2025312일 동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농협과 수협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그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는 반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전국 1,300여개의 각 금고마다 이사장 선거가 달라 매년 선거를 실시할 수 밖에 없어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며, 효율적인 선거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2025312일 기점으로 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선거관리 및 지도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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