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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이재명지사 지키기"의 허(虛) 와 실 (實) , "과유불급(過猶不及)"이 '국민의 마음 (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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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기자
기사입력 2019-10-15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6일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것이다.

 

이 지사가 작년 6.13 지방선거 TV합동토론회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 진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정치적 입지에 치명상을 입게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당장 우려되는것은 경기도정의 공백이다. 이 지사는 그간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 헬기 운영, 하천 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페, 공공건설 원가 공개"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열혈 지지자들은 "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 이하 "범대위"라 한다 )"를 구성하여 9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0월9일에는 '이재명 지키기 발기인 대회'를 갖기로 했으나 잠정 연기됐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과 '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 ,검찰개혁 "요구등 대규모 집회와 격변하는 정치상황등을 고려해 발기인대회를 연기한것으로 보인다.

 

10월 11 '범대위'는 3,427명의  발기인 명단과 조직체계, 10만명이상의 탄원인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공개했다. 

 

대법원에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시작으로 상공인,농민, 청년, 체육인,종교인,재외동포등 각계각층에서 제출한 탄원서는 11일 현재 46건에 달한다.  단체 가입의사를 밝혀온 것도 15개 노동조합과 13개 동물권 보호 단체가  포함됐다는것이 '범대위'의 설명이다. 

 

발기인과 탄원인은 이구동성으로 " 이 지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에 공감하는 1,350만 경기도민의 민심과 정책능력,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 지사에게  민심에 반하는 '당선무효형 선고' 만은 피해달라" 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범대위'의 활동에 대해 의견 표명 (보도)을 하지 않는 경기도내 언론이 상당수에 달한다는사실을 무엇으로 설명 할것인지 의문이다.

 

 경기도내 시 군 자치단체장이나 도의회를 포함한 시 ,군의회의 탄원의 취지는 이해 할수있다. 그러나 도 산하기관 노동조합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문'  발표에 대하여는 그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존재 하고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23일 입장문 발표에서 추진 계획을 발표했던' 탄원서 서명 '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사가 지사당선 제1호 방문지 였던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의 '건연모(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현마을은 인근의 공해공장 이전에 경기도의 공영개발이 절대 필요하다. 관련 (정치권)의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은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해외 동포 탄원 ( 큐바, 키르키스스탄등 )도 접수되고 , 국제노동운동가인 UN국제사무금융 IT서비스노조 아태 사무총장인 '크리스토퍼 응 '도 이재명지사의 선처를 호소했다. 

 

지금 까지 시, 도 (시 군포함)자치단체장의 경우 이런 사례는 특이하다. 이를 두고 ' 안티 이재명' 측에서 '관제 탄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지난 10월3일  (前) 경기도 A 연정부지사와 Y 행정2부지사의' K방송 (라듸오)'에서의 대담은 주목된다. A 연정부지사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되려면 전제조건으로 '직권남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1,2 심에서 '직권남용'부분이 '무죄'가 되었으므로 (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되므로 )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주장하며 탄원의 의미를 설명 " 하고있다.

 

그러나 (前) Y 행정2부지사는 "  이 지사의 혐의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그런적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지시했고, 이런 절차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TV토론에서는 이런사실을 숨긴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 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해외동포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사회단체, 체육,청년, 종교인,농업,기초 광역 (서울시의회, 구의회의장 포함 )의회등의 지나친 탄원은 오히려 사법부를 자극해서 더 않좋은 결과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자제해줄것을 이 지사가 핵심 측근들에게 전했다고 라듸오 대담에서 Y연정부지사는 주장했다.

 

합리적 사고를 갖인  국민은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라는 조항을 알고 있다. 또한 믿고있다.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것과 같다' 는 " 과유불급 (過猶不及)" 의 사례가  "국민의 마음 (眼)"이 아닌지를 숙고해 보는, 기다릴줄 아는  지혜를 가질것을  국민 모두에게 당부한다.( 미디어투데이 / 경기도인터넷기자단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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