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정호 의원, 빈집 유형별 관리 추진 개정안 발의

빈집정비계획에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포함

가 -가 +

안상일 기자
기사입력 2019-04-04

    김정호 의원, 빈집 유형별 관리 추진 개정안 발의

[미디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4일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에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264,707호로 전체 주택의 약 6.7%이고, 지역별로는 경기 194,981호, 경북 126,480호, 경남 120,548호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고령화 및 농촌 공동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원인으로 빈집발생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투척 등 도시경관 및 미관 해치는 요인이 되고,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빈집은 발생원인 및 안전상태, 지역별 특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빈집을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고, 유형화된 빈집은 건축물 수명평가 지표, 건축물 구조 안전성, 지붕 구조 및 손상 정도, 외부 시설 및 설비, 건축물 화재 및 붕괴 위험, 빈집의 위생, 경관, 통행 방해 등을 지표로 삼아 유형화 하고, 유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다 빈집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김정우, 노웅래, 백재현,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미디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